23년 24년 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및 종류 총정리 (기회소득, 청년 기본소득, 안심소득)

 

 

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100% 현금 지급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3가지 복지제도!

23년 7월 25일부터 최초 지급하는 정책을 소개해드립니다.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 기회소득이란?

기회소득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밥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보답하고자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가치'를 창출하지만, 수입이 그 가치만큼 뒷받침 되어 주지 않아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장애인 기회소득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준비 중(7월 25일부터 시행)이며, 앞으로 배달노동자 기회소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1 장애인 기회소득

●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13 ~ 6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금액

: 6개월간 월 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방법

선발된 장애인들이 스스로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활동 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주 2회 총 1시간 이상 스스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원 (총 6개월간 30만원)의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스스 이뤄낸 가치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최초로 7월 25일부터 지급합니다. 

 

 

●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 : 경기민원24 접속

2) 우편 접수: 등기우편 접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지원 가능)
- 접수처: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01호 기회소득TF팀

 

 

● 공고문 다운로드

 

 2 예술인 기회소득

●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도민 누구나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2023. 6. 30.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에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예술인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19세 미만 예술인 (2004. 7. 1.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알리미시스템 확인)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사후 정산 없이인당 연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 원, 2회)

 

 

● 신청방법

1) 온라인 : 경기민원24 접속 및 신청 (본인만 가능)

2)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본인 및 대리인 모두 가능)

 

 

● 공고문 다운로드

 

 

 

 

 3 배달노동자 기회소득

 

● 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이란?

배달노동자도 기회소득 지원을 위해 기획중이라고 합니다. 지원제도가 실시하게 되면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기본소득이란?

: 전 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는 제도로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상자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청년 기본소득이 존재한다.

 

 

 청년기본소득

 

● 청년 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단,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최대 100만원) →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 (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 · 군 내

1) 성남시 : 카드 또는 모바일

2)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

3)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확인하기

 

●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접속 및 본인만 접수 가능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 제출서류 다운로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5% 이하)과 재산(3억 2천 6백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5년 동안 변화를 연구하여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안심소득 왜 필요한가?

일자리 구조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충격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빈곤사각지대를 위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에 해당)

 

본인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가구기준을 모르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필히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가구기준을 조회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속 및 본인만 접수 가능

 

 

 

● 공고문 다운로

 

●  안심소득 기대효과

1) 기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2)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버팀목로으써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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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에 대한 기차관에 따라 찬반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여러 복지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의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