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을 올해 6월부터 다시 신청받아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가스비 인센티브제도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아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우리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1. 에너지바우처 확대
1. 지원대상 확대
- 기존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85.7만 가구)
- 확대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한 더위 및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113.5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2. 단가 상향
- 기존 : 가구당 지원 단가 4만원 → 4만 3천원 (7.5% 증액)
2.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 강화
1. 전기요금 할인 지원 강화
- 기초생할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 → 인상요금 적용 1년 유예 (1년간 요금인상 X)
2. 가스요금 할인 지원 강화
- '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2.12~'23.03)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 → 적정 할인수준 검토
3. 소상공인 분할 납부 제도 시행
1. 전기요금 : 23년 6월 ~ 9월 일정 기간만 시행,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은 3~6개월 분납 선택 가능
2. 가스요금 : 23년 10월 구체적인 시행 방안 나올 예정
4. 서민·취약부분 부담 완화
1. 서민 :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2개월동안 누진구간을 확대
- 기존 : (1~6월, 9~12월) 1단계 ~200kWh/ 2단계 ~400kWh/ 3단계 401kWh~
- 확대 : (7~8월) 1단계 ~300kWh/ 2단계 ~450kWh/ 3단계 451kWh~ 로 구간 확대
2. 농어민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로 인상 적용
3. 사회복지시설 : 추경편성 → 냉방비 별도 지원 예정
- 확대 : 경로당 냉방비 지원확대 및 국비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검토
4. 학교 : 운영비 추가확보, 교육청대상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방안 협의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강화
1.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 확대
1. 에어컨/보일러 :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 '23년 당초 910억원(4.5만가구) → 996억원(4.95만 가구)
2. 고효율 가전 구입비 :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상향
- 기존 : 10% → 확대 : 20%(최대 30만원 한도)
3. 고효율 LED 교체 지원 확대 :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사업(산업부) - 23년 105.7억
2. 소상공인·농가·어가 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지원 강화
1. 소상공인 :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숙박시설, 목욕탕 등 수열히트펌프 교체, 마트 냉장고 문달기, 전통시장 및 상가 LED 교체 -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 Auto DR* 확대로 절감 인센티브 제공
2. 농가 : 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 지원(농식품부)
어가 : 양식장 · 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 지원 (해수부)
3. 뿌리기업 :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금 및 품목 확대 (한전) 등
3. 취약부분 효율개선 주요 산업
위 그림과 같이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의 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지원 받도록 한다면 고에너지시대 에너지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후 아파트·고시원 낙후시설 에너지 진단 실시
- 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 및 고시원 50곳 대상으로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 실시
5. 에너지 캐쉬백 확대
- 전기요금 :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0원/kWh까지 확대 (7월 ~ )
* 현 캐시백 제도 + 개인 절감률에 따라 30 ~ 70원/kWh 추가 인센티브 지급
- 가스요금 :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 확대 (12월 ~ )
* 현행) 절감률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 지급 → 개선) 3 ~ 5% 이상 절감 시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바우처 : 신청하는 방법 (23년 5/31 ~ 12/29)
1.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지원 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3.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4. 지원 기간 : 하절기 바우처 - 23년 07월 01일 ~ 23년 09월 30일
4. 지원 기간 : 동절기 바우처 - 23년 10월 11일 ~ 24년 04월 30일
2.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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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1. 하절기(07월 ~ 09월) : 전기요금 자동차감
2. 동절기(10월 ~ 04월) : 실물카드, 가상카드 中 선택하여 에너지원 요금 차감
3.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 등을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4.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 자동 차감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 되시면 꼭 신청하여 캐시백으로 돌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아주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냉방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부 지원제도 잘 활용하여 올 여름, 겨울 잘 보내셔서 가계부담을 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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