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금 혜택 발표! 23년 6월 신청하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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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냉방비 지원금 혜택 발표! 23년 6월 신청하고 받기

by 책길남 2023. 6. 6.

안녕하세요. 책길남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을 올해 6월부터 다시 신청받아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가스비 인센티브제도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아끼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 우리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냉방비지원금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


1. 에너지바우처 확대

1. 지원대상 확대

 - 기존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85.7만 가구)

 - 확대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한 더위 및 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 (113.5만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2. 단가 상향

 - 기존 : 가구당 지원 단가 4만원 → 4만 3천원 (7.5% 증액)


2.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 강화

1. 전기요금 할인 지원 강화

 - 기초생할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 → 인상요금 적용 1년 유예 (1년간 요금인상 X)

 

2. 가스요금 할인 지원 강화

 - '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2.12~'23.03)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 → 적정 할인수준 검토

 


3. 소상공인 분할 납부 제도 시행

1. 전기요금 : 23년 6월 ~ 9월 일정 기간만 시행,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은 3~6개월 분납 선택 가능

 

2. 가스요금 : 23년 10월 구체적인 시행 방안 나올 예정


4. 서민·취약부분 부담 완화

1. 서민 : 여름철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2개월동안 누진구간을 확대

  - 기존 : (1~6월, 9~12월) 1단계 ~200kWh/ 2단계 ~400kWh/ 3단계 401kWh~

  - 확대 : (7~8월) 1단계 ~300kWh/ 2단계 ~450kWh/ 3단계 451kWh~ 로 구간 확대

 

2. 농어민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로 인상 적용

 

3. 사회복지시설 : 추경편성 → 냉방비 별도 지원 예정

 - 확대 : 경로당 냉방비 지원확대 및 국비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검토 

 

4. 학교 : 운영비 추가확보, 교육청대상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방안 협의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강화


1.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 확대

1. 에어컨/보일러 :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 추가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 '23년 당초 910억원(4.5만가구) → 996억원(4.95만 가구)

 

2. 고효율 가전 구입비 :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 상향

 - 기존 : 10% → 확대 : 20%(최대 30만원 한도)

 

3. 고효율 LED 교체 지원 확대 :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 사업(산업부) - 23년 105.7억


2. 소상공인·농가·어가 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지원 강화

1. 소상공인 :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 확대

* 숙박시설, 목욕탕 등 수열히트펌프 교체, 마트 냉장고 문달기, 전통시장 및 상가 LED 교체 -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 Auto DR* 확대로 절감 인센티브 제공

 

2. 농가 : 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 지원(농식품부) 

    어가 : 양식장 · 가공 분야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 지원 (해수부)

 

3. 뿌리기업 :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금 및 품목 확대 (한전) 등 


3. 취약부분 효율개선 주요 산업

위 그림과 같이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의 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지원 받도록 한다면 고에너지시대 에너지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후 아파트·고시원 낙후시설 에너지 진단 실시

- 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 및 고시원 50곳 대상으로 무상으로 에너지 진단 실시 

 

 

 


5. 에너지 캐쉬백 확대

- 전기요금 :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0원/kWh까지 확대 (7월 ~ )

 * 현 캐시백 제도 + 개인 절감률에 따라 30 ~ 70원/kWh 추가 인센티브 지급

 

- 가스요금 :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 확대 (12월 ~ )

 * 현행) 절감률 7% 이상 절감해야 인센티브 지급 → 개선) 3 ~ 5% 이상 절감 시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바우처 : 신청하는 방법 (23년 5/31 ~ 12/29)


1.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지원 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

 

3.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4. 지원 기간 : 하절기 바우처 - 23년 07월 01일 ~ 23년 09월 30일

4. 지원 기간 : 동절기 바우처 - 23년 10월 11일 ~ 24년 04월 30일

 

 


2.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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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1. 하절기(07월 ~ 09월) : 전기요금 자동차감

 

2. 동절기(10월 ~ 04월) : 실물카드, 가상카드 中 선택하여 에너지원 요금 차감

 

3.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 등을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4. 가상카드 : 전기, 도시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 자동 차감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 되시면 꼭 신청하여 캐시백으로 돌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아주 더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냉방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부 지원제도 잘 활용하여 올 여름, 겨울 잘 보내셔서 가계부담을 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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